추미애, 손정우 美 송환 청원에 "법원 판결 따를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 씨에 대한 미국 인도 여부에 대해, 법원의 범죄인 인도 심사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다크웹 운영자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게 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추 장관은 "조만간 법원이 손 씨의 미국 송환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원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조약,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4월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으며, 손 씨는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 된 상태입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현재 범죄인 인도 심사를 진행 중이며 다음달 16일 손 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추 장관은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형량이 선고되도록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다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다시는 '웰컴 투 비디오'나 'n번방'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와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