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액 95% 보증…소상공인 긴급대출 은행 문턱 낮아진다

정부가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일명 코로나 대출)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에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연체나 세금 체납 등 명백한 사유를 제외하고 은행 창구에서 대출 거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아진다는 의밉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18일 접수가 시작되는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이 긴급대출 1천만 원을 받을 때 950만 원에 대해 신보가 보증을 선다는 의밉니다.

소상공인이 대출을 갚지 않을 경우 신보가 950만 원을 대신 갚겠다는 서약을 은행에 하는 겁니다.

이 구조에서 은행은 1천만 원의 대출 중 50만 원에 대해서만 부실 위험을 지게 됩니다.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신청한 소상공인이 저신용자라는 이유로 은행이 대출을 거절할 이유가 상당 부분 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주재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 참석한 시중은행장들은 소상공인 긴급대출 신청자가 저신용자라는 이유로 창구에서 대출을 거절할 이유가 크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증 비율 95%를 제외한 5% 정도라면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저신용자들이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시킨 겁니다.

정부가 5월 초까지 집행한 1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의 경우 고신용자(1~3 신용등급)는 시중은행으로, 중신용자(4∼6등급)는 기업은행으로, 저신용자(7등급 이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 창구를 분산했습니다.

2차 대출은 소진공 창구를 없애고 6개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으로 창구를 단일화하면서 통상 은행 고객이 아닌 저신용자들이 대출을 거절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들이 신용등급 8등급 전후 저신용자까지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취급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통상 4등급 정도까지 은행들이 대출을 내준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출 가능 범위를 상당 부분 넓히는 겁니다.

은행들은 다만 기존에 금융사 대출을 연체하고 있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해선 대출을 거절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연체나 세금 체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기존 연체·체납자를 의미합니다.

긴급 경영자금을 받으려면 먼저 기존 연체나 체납 상황을 해소해야 합니다.

연체나 세금 체납은 대출을 받은 이후 상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저신용자이기 때문에 대출을 내줄 수 없다는 취집니다.

1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받은 사람도 2차 지원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총 10조 원의 재원으로 18일부터 신청을 받는 2차 대출은 건당 1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는 중신용등급 기준으로 연 3~4%입니다.

신용등급 1~3등급의 고신용 소상공인은 연 1.5% 금리의 이차보전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조 5천억 원 상당으로 편성된 이차보전대출은 1차 긴급대출 상품으로 아직 대다수 은행에서 재원 여유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