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 이상 내놓으세요" 집값 담합 11건 형사 입건

<앵커>

아파트값 떨어지는 거 막으려고 얼마 아래로는 집을 내놓지 말자고 집주인들끼리 입을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정부가 그런 담합 행위는 앞으로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단속에 나섰던 국토부가 혐의가 확인된 사례들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 실거래가와 주변 시세가 적힌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일정 가격 이하로 팔지 말라는 압력인 셈입니다.

[지역 주민 : 막 그런 분위기를 조성들 해요, 주민들이. '호가 올려서 내놓자, 그냥 한 번 올려서 내보기라도 하자'.]

이런 가격 담합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더욱 성행합니다.

신고된 가격 대비 저층은 2천, 고층은 5천만 원 이상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강제하거나 특정 중개업소에 매물을 주지 말자고 선동하기도 합니다.

지난 2월 출범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에 모두 364건의 담합 의심 사례가 접수됐는데, 정부는 이 가운데 혐의가 확인된 11건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100건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집값 담합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임재만/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 시장에서 담합행위를 통해서 가격을 유지하는 걸 재산권에 대한 권리라고 이해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불공정거래행위이기 때문에.]

정부는 또 지난해 11월까지 신고된 주택 거래 중 수상해 보이는 1천600여 건을 조사했는데, 절반 이상에서 편법 증여 등 탈세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김영한/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장 : 집값 과열이 우려된다든지 증여성 매매거래가 늘어난다든지 법인이 개입된 이상 거래나 불법 혐의가 의심되는 거래가 발견되면 기획 조사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군포, 화성, 인천 등지에서 법인의 주택 매수 비중이 늘고 있다며 이 지역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강동철, 영상편집 : 장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