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영상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 미국 송환 절차 시작

<앵커>

세계 최대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한국인 손정우가 미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복역을 마치고 일주일 뒤에 출소할 예정인데, 법무부가 미국 요청에 따라서 손 씨를 풀어주지 않고 미국으로 인도할 계획입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미국 연방 검찰은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와 이용자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한국인 손정우, 손 씨는 성착취 영상 제작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국내에서 복역 중이었습니다.

법무부는 미국으로부터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고 협의를 진행해 왔는데, 법원이 손 씨에 대한 인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인 인도를 위한 첫 사법 절차가 시작된 것입니다.

검찰은 오는 27일 출소하는 손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한 뒤 범죄인 인도 심사를 청구할 예정인데, 손 씨는 이르면 다음 달 미국으로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손 씨는 미국에서 최소 징역 15년의 중형이 적용되는 성 착취 영상 제작 등 혐의로는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같은 혐의로 국내에서 형이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린지 서턴버그/워싱턴DC 연방검사 : (손 씨가 저지른) 아동음란물 광고 행위는 (미국에서) 최소의무 형량이 15년입니다. 그는 아동음란물을 유통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최소 의무 형량이 5년입니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최근 검찰 사건처리 기준이 바뀌는 등 성 착취 영상물 제작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이 높아지고 있지만, 과거 기준에 따라 이미 처벌받은 손 씨는 미국으로 넘겨지더라도 중형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