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모 늘렸다는데, 현장에선 "기다려도 소용 없다"

<앵커>

갑자기 소득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위해서 정부가 대출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받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출 한도를 조절하라는 정부 공문이 대출 중단으로 잘못 해석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피아노 학원 운영 수입이 급감해 자금이 급해진 김현종 씨는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을 받기 위해 지난달 초 1시간 동안 줄을 서가며 신청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한 달 넘게 대출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김현종/피아노 학원 운영 : 은행이 '돈이 없다' 그러고, '은행에 정책자금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안 됩니다'….]

정부는 대출 규모를 2조 7천억 원까지 늘렸다지만, 현장에선 감감무소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시중은행이 소진기금 대출 업무를 대리하는데, 신청이 몰리면서 정부 지원금 지급 속도가 따라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보낸 공문이 큰 혼선을 빚었습니다.

보증서 발급을 일시 중단하고, 대출금액을 2천만 원이 넘지 않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3월 27일 이후 신청된 신규 대출에 적용되는 조치였지만 은행들은 종전에 이미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 승인이 나온 사람들에게도 2천만 원으로 액수를 줄이겠다고 통보하면서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중기부가 부랴부랴 공문을 철회하면서 소동은 가라앉았습니다.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 신청자 : (기존 대출금으로) 원상복귀를 해 주긴 했는데, 돈이 한도가 없다는 이유로 한 달 동안 미룬 거거든요. 그냥 참담하고…]

더 큰 문제는 소상공인진흥기금이 곧 고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조 7천억 원 중 1조 7천억 원이 이미 지급됐는데, 현재의 대출신청 속도를 감안하면 한 달을 넘기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