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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음주상태로 3m 운전했는데 '무죄'…이유는?

[고현준의 뉴스딱]

<앵커>

시사평론가 고현준의 금요일 뉴스딱 시작합니다. 첫 소식 어떤 건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영국에서 유학 중인 타이완의 한 의대생이 WHO 사무총장에게 보낸 동영상 공개서한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타이완 출신의 의대생 '비비 린'이라는 여학생이 유튜브에 올린 이 동영상은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이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타이완을 지목해 인터넷상에서 인종 차별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한 것입니다.
WHO 사무총장에 공개서한 보낸 타이완 의대생
비비 린은 타이완 사람들은 당신의 민족이나 문화, 피부색에 근거해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다면서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인터넷에서 사무총장직을 사임하라는 요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거브러 여수스 사무총장의 사임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1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찬성했습니다.

비비 린은 끝으로 공중위생 전문가로서의 신념과 사무총장직을 맡았을 때의 다짐처럼 정치가 아닌 세계인의 건강을 제일로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 달라고 일침을 놓았는데요, 이 영상은 지난 일주일 동안 170만 건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할 정도로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앵커>

그 사무총장은 너무 중국 편만 들다가 정말 여러 가지로 고초를 겪고 있는 것 같네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은 대리기사가 그냥 두고 간 차량을 도로 중간에서 가장자리로 옮기기 위해 음주 상태에서 약 3미터가량 운전한 것은 무죄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리기사와 다투고 3m 음주운전 법원 무죄 (자료화면)
30대 회사원 안 모 씨는 지난해 11월 밤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목적지까지 경로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었고, 대리기사는 편도 1차로 도로에 차를 세운 뒤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안 씨는 다른 대리기사를 호출하려 했지만 당장 뒤따르던 차들이 자신의 차에 막혀서 움직이지 못하자 직접 운전대를 잡고 3미터가량을 몰아서 차를 도로 가장자리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대리기사가 주변에서 몰래 지켜보다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안 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는데요,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7%였습니다.

안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음주운전은 긴급피난 조치에 해당돼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안 씨가 교통방해와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차량을 이동시켰을 뿐, 더는 차를 운전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운전이 아닌 긴급피난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저는 합리적으로 들리는데요, 어떻습니까?

<고현준/시사평론가>

제 생각에도 긴급피난이라는 부분이 주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제(15일) 코로나19 사태에서 제21대 총선이 치러졌었죠. 모든 유권자가 비닐장갑을 착용해야 했는데, 그 때 버려진 비닐장갑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투표할 때 썼던 비닐장갑
환경단체들은 유권자 4천400만 명을 위해서 준비된 일회용 비닐장갑 내용이나 양이 어마어마 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63빌딩 7개 높이에 달한다면서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총선 투표율이 66.2%인 점을 고려하면 약 5천800만 장의 비닐장갑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중앙 방역대책본부는 환경오염 우려는 있겠지만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비닐장갑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법적인 근거도 있는데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인 경우에 각 지자체에서는 자율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된 지난 2월부터 전국 카페와 식당에서는 실내에서도 일회용 컵 사용이 허가되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사용된 비닐장갑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모두 태워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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