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한국 근로자 임금 우리가 부담" 양해각서 제안…美 끝내 거부

한국 정부가 지난 17∼1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7차 협상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의 월급을 한국 정부에서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안을 집요하게 제안했으나 미국이 끝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위비 협상 난항으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무급휴직에 처하는 사태를 막고자 한국 측의 인건비 부담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까지 감수하겠다고 밝혔음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을 막기 위한 해법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는 17∼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했지만, 분담금 총액 등에서 입장차를 드러내며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대사는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막기 위한 '인건비 우선 타결'에 협상력을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 대사는 '한국인 근로자의 월급은 한국 정부에서 내겠다'는 취지의 양해각서를 제안하는 등 끈질기게 접점 찾기를 모색했으나 끝내 미국 측에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대사 역시 이날 로스앤젤레스(LA) 국제공항에서 우리 측이 이번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 총액 합의가 지연될 경우에 대비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교환각서라도 먼저 합의하자고 제안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 대사는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문제는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총액 합의가 조금 지연이 되는 경우, 교환각서라도 먼저 합의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국회에서 비준 동의도 받겠다고 생각하고, 이를 (미국 측에)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대사는 "미국 측은 혹시라도 본협상에 지연요인이 될 수 있다는 명분 하에 (교환각서 제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무급휴직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는 내달 1일 이전에 한미 양국이 협상을 더 할 기회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여러 여건상 대면 회의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전화와 이메일 등 다양한 소통 수단이 있고, 대사관 채널도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9천여명 가운데 합의 불발 시 무급휴직을 해야 하는 근로자의 수는 '절반 가량'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무급휴직 현실화 우려가 커지면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은 이날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인 노동자에게 무급휴직을 시키는 초유의 사태는 한미동맹의 정신을 훼손하는 역사의 오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회견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 국무부는 한미동맹을 돈으로 사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미국은 9천명의 한국인 노동자 뿐 아니라 수만 명의 주한미군 가족들도 볼모로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우리 한국인 노동자 모두가 출근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