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탄핵' 국회청원 10만 명 참여…상임위 심사 예정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로 국회 상임위원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늘(2일)까지 10만 명 동의 조건을 채웠습니다.

국회는 지난 1월 전자청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을 의결해 온라인 청원사이트에 올라온 청원 가운에 30일간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경우 소관 상임위에 청원을 넘겨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건 지난 2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해결' 청원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해당 청원은 안건의 성격상 국회 운영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 중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법상 상임위에서 심사 절차를 거치더라도 탄핵 소추에 대한 여야 간 의견이 오갈 뿐 소위에서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가 요구해야 안건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