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개입' 임성근 1심 무죄…"위헌적이지만 직권남용은 아냐"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위헌적 불법행위로 징계 등을 할 수는 있겠지만 형법상 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적절한 재판 관여로 평가된 공소사실을 법원이 모두 인정하고도 무죄를 선고한 만큼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사법농단 관련 사건에서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등도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임 부장판사의 사건은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중 하나인 '재판개입' 혐의에 관한 내용이라 결론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임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의 요구에 따라 담당 사건 재판장에게 판결 선고 이전 재판 과정에서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한 기사가 허위라는 '중간 판단'을 밝히도록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판결을 선고하면서 '가토 전 지국장에게 법리적인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되 적절한 행동은 아니다'라며 질책하는 내용을 구술하도록 했다고 파악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불법 집회와 관련한 사건 판결이 이뤄진 이후에 재판장에게 요구해 양형 이유 중 민감한 표현을 수정하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된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 씨를 정식재판에 넘기려는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종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파악한 이런 임 부장판사의 행위들은 대부분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구체적인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절차 진행에 간섭한 것"이라며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행동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과 법원조직법 등을 검토하면 사법행정권자는 일선 재판부의 '재판 업무'에 관해서는 직무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직무권한이 없으니 남용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직권남용의 형사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리하게 죄의 구성 요건을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각 재판관여 행위는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수석부장판사라는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임 부장판사가 공소사실대로 각각의 재판관여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행위로 인해 '의무 없는 일'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임 부장판사의 지시대로 재판 절차가 바뀌고 판결 내용이 수정됐지만, 이것은 각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합의 과정을 거쳐 판단한 결론일 뿐이라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