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추미애 "이번 아니면 안 돼"…공소장 비공개 논란 직접 해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두고 논란이 일자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오늘(6일) 오전 서울고검 내 법무부 대변인실 분실인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한 추 장관은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우선 법무부가 국회에 공소장 전문을 제출하지 않는 게 헌법과 국회법 등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 "자료를 제출 안 한 게 아니라 (검찰) 보도자료와 공소장 전문의 중간 정도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 요구에 대해)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데 정확한 기준은 없고,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에 귀속돼 상위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고민 끝에 그 정도 자료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또, 공소장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이 전과 달라졌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헌법 재판에 이른 국정농단 사건을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같은 형사사건과 동일시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추 장관은 "헌법재판은 헌법상 여러 원칙을 지킬 태도가 돼 있느냐는 것이고 여러 종합적인 고려를 하는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사건은) 헌법재판의 영역이며, 이번 사건(선거 개입 의혹)은 형사재판이라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 장관은 하필 이 시점에 공소장을 비공개하는 것이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번에 그냥 지나가면 누구도 하지 못한다. 제가 충분히 (상처를) 감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양두원, 영상편집: 박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