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하지 않으면 반복"…검찰 개혁의 최종 목적지는?

[SBS 스페셜 ] 칼의 연대기 -검찰과 권력 ③

2019년을 넘어 2020년 초까지 한국사회를 달구고 있는 가장 뜨거운 이슈는 단연 검찰개혁이다. 거악을 척결하고 사회정의를 지켜야 할 검찰의 칼은 권력자와 기득권의 이익에 복종했고 결국 스스로 권력이 되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정부는 집권 초부터 핵심 국정과제로 검찰개혁을 꼽았고, 보수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했으나 여론의 역풍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으며 결국 조국 장관은 취임 35일 만에 사퇴했다.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한 찬반 의견과는 별도로, 국민 다수는 이른바 '조국 대란'을 거치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최악의 국회 폭력사태를 겪으며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새로 임명된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 인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검찰 내부에서 터져 나왔다. 급기야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 위조 의혹과 연관된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을 소환조사 없이 전격 기소했고 법무부는 즉각 날치기 기소이며 감찰 대상이라며 정면충돌했다. 과연 법무부와 검찰의 대립은 어디까지 이어질까?

한편, 검찰은 이른바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과 하명수사 의혹 관련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와 경찰청 등 주요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했고 조국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했고 백원우 박형철 등 청와대 인사들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송병철 울산시장 등 13명을 기소했다. 이것은 살아있는 권력의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적법한 수사인가, 검찰의 권한을 축소시키려는 정부에 대한 정치적 수사인가? 그 중심에 있는 윤석열 총장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의 일'을 하는 정의의 수호자인가, 검찰의 집단이익을 지키려는 이른바 검찰주의자인가? 검찰개혁은 이전 정부들에 의해 시도된 바 있으나 보수정권에서조차 번번이 실패로 끝났다. 무엇이 개혁을 가로막았을까?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번 주 SBS 스페셜에서는 해를 넘기며 이어진 검찰개혁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진행 중인 정치적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의 의미와 그것이 검찰개혁과 갖는 연관성을 분석하고, 과거 정권들의 검찰개혁 시도가 무산된 이유와 배경, 검찰개혁이 성공하기 위한 방안과 조건, 그리고 진정 국민을 위한 검찰의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봤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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