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지침도 없는 호르무즈 파견…이란군 교전 시 어쩌나

<앵커>

정부가 청해부대를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하기로 결정하면서 최악의 경우 이란 정규군과의 교전에도 휘말릴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해부대에는 이에 대비한 작전지침도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2009년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해적 소탕과 선박 항행 안전 확보가 임무입니다.

때문에 해적과 교전, 나포 선박 구출, 우리 선박 호송에 관한 상황별 세부 작전 절차, 즉 작전지침에 따릅니다.

하지만 호르무즈해협 일대로 작전 해역이 3.5배 넓어짐에 따라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란 해군의 함정, 잠수함과 단독 교전이라는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위협에 대비한 작전지침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SBS 취재 결과, 청해부대에는 작전 해역 확대와 연계된 어떠한 작전지침도 하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동길/단국대 군사학과 교수 : 작전지침은 현장 지휘관에게 교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교전 상황 발생 시 당황하여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작전지침도 없이 이란군과 예기치 않은 교전에 휘말리게 되면 우리 장병과 국민,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치 않는 확전으로 비화할 수도 있습니다.

파병 명분과 국회 동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군은 새로운 위협에 대비한 명확한 작전지침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