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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견서엔 "직접수사 축소 반대"…추미애 움직일까

법무부, 부장검사급 공모직 공고…인사 임박

<앵커>

지난 월요일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법무부가 검찰 조직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직접 수사부서 13곳을 형사부와 공판부로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주요 사건이 몰려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 가족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반부패수사부를 4곳에서 2곳으로, 또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부는 3곳에서 2곳으로 줄이는 내용입니다. 오늘(16일) 대검찰청이 이런 개편안에 대한 검사들의 의견을 모아서 법무부에 냈습니다.

그 내용을 강청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대검찰청이 일선 검사들 의견을 취합해 법무부에 오늘 보낸 의견서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전문성이 필요한 전담부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 대응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법무부 직제 개편안대로 직접수사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건 수사 역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힌 겁니다.

특히 국제무역 범죄나 대형 경제 범죄 등을 수사하는 외사부, 조세범죄조사부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 축소에 대해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검찰의 이런 의견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지난해 12월, 국회 인사청문회) : 형사부 공판부에서는 많은, 과다한 업무량으로 일선 검사들의 고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부장검사급 공모직 18자리에 대한 내부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중간 간부 인사가 임박했음을 예고한 겁니다.

인사가 다가오면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오늘 경찰청 본청 서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첩보가 경찰청에서 울산지방경찰청으로 이첩됐는데, 어떤 자료가 내려갔는지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황운하 전 울산지방청장에 대해서도 출석을 통보하고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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