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총선 앞두고 꺼낸 '군 가산점제'…실현 가능성은?

<앵커>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이미 오래전 위헌 판결로 폐지된 '군 가산점제' 얘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청년 정당을 외치며 출범한 새로운보수당이 1호 법안으로 내놓은 것인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경원 기자가 사실은 코너에서 짚어봤습니다.

<기자>

군대 갔다 온 사람 공무원 시험 볼 때 1% 가산점을 주는 법안 발의하겠다, 새로운보수당의 첫 일성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청년 표심 잡겠다는 뜻으로 풀이됐습니다.

[하태경/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 : 새로운보수당은 청년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사회, 우리 정치에 주역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당입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군 가산점제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5% 더 주는 것은 소수점 차이로 당락 결정되는 시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군대 안 간 사람 공직 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 당시 결정문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이후 정치권은 이같은 헌재 취지에 맞춘다며 이런 법안들을 발의해왔습니다.

2005년을 시작으로 2008년에 가산점 3% 법안, 2012년 2%, 그리고 이번에 1% 법안 발의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위헌 논란의 불씨 여전합니다.

헌재는 당시 군 가산점제 자체가 헌법상 근거 없다고 봤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가산점을 얼마나 더 줄 것인지, 즉 숫자만 낮춘다고 위헌성이 해소되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헌법학계 안에서도 헌재가 판단을 바꾸는 것이 쉽겠느냐 이런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헌재 결정문 다시 보시면 "군 가산점제는 재정적 뒷받침 없이 전역자 지원하려다 약자의 희생을 초래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국가가 져야 할 부담을 사회에 떠넘겼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군 가산점제 논의로 소모적 갈등이 다시 불거진다면 그 부담은 민간 부문이 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CG : 황예진, 자료조사 : 김혜리·이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