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쟁점은 직권 남용 · 증거인멸 여부…법원의 판단은?

<앵커>

방금 들으신 대로 오늘(26일) 법정에서도 검찰과 조국 전 장관 측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결국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중단되는 과정에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도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핵심 쟁점을 이한석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기자>

조 전 장관 구속 여부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범죄 혐의가 얼마나 소명됐느냐는 것입니다.

직권남용 혐의가 짙어 중대 범죄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죠.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내용을 4차례나 보고 받았으니, 비위 사실을 상당 수준 알고 있었는데도 수사 의뢰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속 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감찰도 제대로 안 한 채 유 전 부시장 사표만 조용히 처리한 과정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입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정반대입니다.

보고는 받았지만 당시 비위 혐의가 크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민정수석실 협의를 거쳐 수사기관에 넘기기로 하고 금융위원회에 비위 사실도 알려주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표 처리만 됐더라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 범죄는 아니고 실무적인 업무 처리가 잘 안 됐으니 정무적 책임만 인정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쟁점은 증거인멸 여부입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당시 유 전 부시장 감찰 기록이 없었는데 떳떳하다면 청와대가 왜 폐기했냐며 은폐 시도라는 것이 검찰 측 주장입니다.

반면 감찰한 지 1년이 넘어 문서 정리를 한 것인데 검찰이 증거인멸로 몰아가고 있다고 조 전 장관 측은 반박했습니다.

현 정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지, 아니면 역풍을 맞을지 법원의 판단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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