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례한국당'은 괴물"…선거법 꼼수만 난무

<앵커>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바뀌는데 맞춰서 재벌이 계열사 차리듯이 비례대표 선거 맞춤형, 위성 정당, 혹은 2중대 정당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파장이 큽니다.

다른 당들 비난이 격해지니까 그냥 검토를 한 것뿐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왜 논란이 되는 건지, 윤나라 기자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비례한국당' 구상에 민주당은 발끈했습니다.

'해괴한 괴물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선거제도를 무력하게 만든다'며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투표의 무게와 가치조차 본인들이 얻을 의석수에 비하면 가볍게 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국당은)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게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꼼수라는 지적에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될 경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검토한 거라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연동형 비례제) 대응 방안으로 검토를 해야겠다. 그 정도 상황이지, '비례한국당'을 지금부터 만든다,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지시해서 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논란이 뜨거운 건, 페이퍼 정당의 위력이 실제로 작지 않다는 계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 33%에 지역구 105석을 얻었던 옛 새누리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다면 연동형 비례의석은 단 1석도 못 받습니다.

취지는 300석 전체 의석의 33%인 99석을 보장한다는 거지만, 지역구에서 이미 그보다 많은 105석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역구 의석수는 거의 없는 비례대표 전용 페이퍼 정당이 높은 지지율을 흡수한다면 상당한 의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소수 야당들과 선거제 협상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엉뚱한 복병을 만난 셈입니다.

선거제 말고 잠정 합의된 검찰 개혁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제안을 소수 야당에 던졌지만 즉각 거부당했습니다.

정세균 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를 위해서라도 4+1 협의체 협력이 절실한 민주당이 어떤 해법을 만들어내는지가 이번 주말 협상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이승환,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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