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웰 "방위비 분담 韓 능력 기하급수 성장…더 많은 협력" 압박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현지 시간 2일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부담 분담' 문제와 관련해 최근 수십 년간 양국의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exponentially) 성장했다면서 더 많은 협력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과 관련해 미국이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가운데 양측이 3∼4일 워싱턴DC에서 4차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나온 언급으로, 역량 증가에 따른 추가 분담 가능성을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워싱턴DC에서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한 뒤 진행자와 토론에서 미국이 동맹에 대해 더 많은 분담을 요청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만족스럽거나 당연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그렇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두 번, 일본에서 두 번, 총 6년간 근무했다"면서 1980년대에 처음으로 이들 지역에서 근무한 이래 "양국은 도전에 나섰고, 그들의 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능력을 협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본다"고 부연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미 동맹국들도 더 부유해진 만큼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환경이 바뀌고 미국의 파트너들이 더 부유해짐에 따라 공동의 안보 이익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안보도 더 챙겨야 하며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연기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양측 간 협력을 계속 장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이 정보 공유 협정을 유지하는 것에 분명히 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인 게 아니라, 양측이 평양에 대해 직면해 있는 강력한 안보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장려하는 데 적극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스틸웰 차관보는 양국이 주권 국가인 만큼 미국은 이 사안에 대한 자국의 관심을 양국이 이해하도록 도울 것이라며 직접적인 관여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