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80명 쓰는 5평 휴게실?…"쉬고 싶어도 못 쉰다"

SBS 뉴스

작성 2019.12.02 10:02 수정 2019.12.02 11:0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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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준의 뉴스딱]

<앵커>

화제의 뉴스 딱 골라 전해드리는 고현준의 뉴스딱 시작합니다. 오늘(2일) 첫 소식 어떤 건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네, 지난여름 서울대 청소 노동자가 창문 하나 없는 좁은 휴게실에서 무더위에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강남의 한 백화점에서 일하는 주차대행원들도 휴게실이 너무 열악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주차대행원 휴게실백화점 주차대행원은 고객의 차를 대신 주차한 뒤 나갈 때 주차된 차를 가져다주는 일을 합니다. 요즘 같은 겨울에는 밖에서 추위에 떨면서 일을 해야 하니 몸을 녹일 휴식 시간이 필수입니다.

근로계약서에도 휴식 시간 1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책정될 정도인데요, 하지만 휴식 시간은 확보되지만 공간은 마땅치가 않습니다.

백화점이 열 달 전 고객이 늘 것을 고려해서 주차대행원을 80여 명으로 늘렸지만 휴게실은 5평 남짓 그대로이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난방조차 되지 않아서 더욱더 힘든 상황입니다.

잠시 눈이라도 붙이려면 패딩 점퍼를 바닥에 깔고 몸을 웅크린 채 누워야 하는데요, 휴게 공간을 늘려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나중에'라는 답변뿐이었다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의 면적을 노동자 1인당 1제곱미터, 전체적으로 6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냉난방과 환기 시설을 설치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백화점 측은 휴게실을 넓은 공간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앵커>

검토만 하지 마시고, 난방 기구도 꼭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필리핀 여행, 혹은 방문할 예정인 분이라면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현지에서 택시를 탈 때는 먼저 차 안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필리핀 택시범죄 대사관 경고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은 지난달 한 한국인 관광객이 필리핀의 수도권 메트로 마닐라에서 택시를 탔다가 뒷좌석에 숨어 있던 강도가 흉기로 협박해 현금과 스마트폰, 여권 등을 빼앗겼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현지에서는 이렇게 운전기사와 공모한 강도가 숨어 있다가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사관은 가급적 택시 이용을 자제해 달라며 안전수칙을 전했습니다.

우선 택시를 탈 때 사람이 숨어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저녁 9시 이후 야간에는 택시 이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운전기사가 권하는 음료나 껌, 사탕 등은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하고 휴대전화 메시지를 자주 주고받는 운전기사도 주의하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도를 만났을 때 저항하면 흉기에 의해서 치명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강도 피해를 보면 한국대사관이나 현지 경찰에 곧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앵커>

필리핀 가실 분들 꼭 기억해두셔야겠네요. 다음 소식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은 아동 음란물 범죄에 대한 우리나라의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적했습니다.
한국 관대한 아동음란물 처벌최근 미국과 영국 등 32개 나라 수사기관이 공동으로 적발한 아동 음란물 사이트 이용자 310명 가운데 3분의 2가 한국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30일 아동 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한 한국의 처벌이 미국과 영국 등 서구와 비교해 관대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중형의 처벌이 이뤄졌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이트 운영자로 알려진 손 모 씨가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기소된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수천 달러 수준의 벌금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통계를 언급하며 아동 성 관련 범죄로 기소된 사람 가운데 약 3분의 1만이 실제 실형을 살았고 이들 가운데 75%는 징역 5년 이하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아동 음란물을 소지만 해도 최대 징역 10~20년의 형을 받고 아동 음란물 범죄자 5명 가운데 3명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