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다가간 한·일 협상…수출 관리 인원 늘린다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작성 2019.12.01 21:07 수정 2019.12.01 22:10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수출규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며칠 뒤에 우리와 일본 정부의 책임자급들이 만날 예정인데 타협을 보기 위해서 사전 준비에 들어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일본이 주장한 것들 중에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줘서 조치들을 되돌릴 수 있게 길을 터주겠다는 것입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한국이 수출관리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서울발로 보도했습니다.

한 달 뒤인 2020년 1월부터 안전보장에 관한 전략물자 수출 담당 직원을 50% 늘려 45인 체제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보도에 대해 산업부도 인원 등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예산 증가는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화이트리스트, 즉 수출 우대국 명단의 B에서 A그룹으로 원상 복귀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

양국 간 정책 대화를 통한 신뢰 회복, 한국의 수출 심사 체제의 보강, 재래식 무기 전용 우려 불식이 그 조건입니다.

하지만 이달 중 한일 수출 당국 간 대화가 3년 반 만에 열리고 수출관리 체제도 보강되면 이제 남은 조건은 하나뿐인 셈입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한국이 정책 대화의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지난 29일) : 화이트리스트라든지 3개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상회복 또는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목표로 (대화하겠습니다.)]

당장 한일 양국은 사흘 뒤인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국장급 협의를 갖고 이달 중순으로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수출 당국 간 대화를 위한 준비 회의를 갖습니다.

오는 24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 당국 간 협의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입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CG : 강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