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졸속으로 일방적인 법 만들지 말라"

이재웅 쏘카 대표가 "졸속으로 택시업계와 대기업 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을 만들지 말라"며 국회를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대해 "혁신 모빌리티를 금지하고 택시의 틀 안에서만 혁신하라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지금처럼 졸속으로 충분한 논의도 없이 택시업계와 대기업 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국민 편익과 미래산업을 고려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특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을 겨냥해 "대여 자동차로 사회 편익을 증가시키고 있는 타다를 왜 실패한 택시회사가 되라고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타다는 택시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며 "여객운수법상 대여 사업자로서 법에 허용된 기사 알선을 등록된 대여 자동차와 함께 하면서 새로운 이동시장을 창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른 자영업자에 비해 수입이 가장 빠르게 늘어난 택시업계 편만 들면서 가장 많은 혁신이 이뤄질 수 있는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 시도를 1년 만에 금지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타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앞서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여객운수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 주도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타다는 이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 공동 명의의 입장문에서 "국회 주도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어 기존 산업과 플랫폼 산업이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두 대표는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 양자 간의 실질적인 논의는 9월 이후 전무한 상태"라며 "양자 모두가 현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데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해마다 면허심사, 면허총량, 기여금 산정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