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특별연장근로 확대, 문 정부 공약 '노동시간 단축' 포기"

이정국 기자 jungkook@sbs.co.kr

작성 2019.11.19 15:5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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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심상정 "특별연장근로 확대, 문 정부 공약 노동시간 단축 포기"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9일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허용요건 확대 방침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노동시간 단축 정책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심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특별연장근로는 본래 근로기준법에서 자연재해 또는 사고 발생시 이를 수습하기 위해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던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심 대표는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작년에는 '사회 재난' 범주로 확대하고 이제는 경영상의 사유까지 넓히겠다고 한다"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른 연장근로가 가능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주 52시간 노동제의 취지를 역행하는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고용노동부의 명백한 입법권 침해와 자의적 행정명령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