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이냐! 날강도냐!"…시위 속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

임상범 기자 doongle@sbs.co.kr

작성 2019.11.18 20:20 수정 2019.11.21 10:2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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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내년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을 우리가 얼마나 분담할지를 놓고 오늘(18일) 우리와 미국이 협상을 벌였습니다. 방위비를 올해보다 다섯 배 올리는 건 지나치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방위비 인상 반대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이 소식은 임상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동맹이냐! 날강도냐! 돈 없으면 집에 가라!]

아침부터 분담금 인상 반대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협상은 오후에나 시작됐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 집회내일까지 협상에서 미국은 올해 우리 분담금 1조 389억 원의 다섯 배가 넘는 약 50억 달러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액을 걸고 연내 타결을 밀어붙이는 미국에 맞서 우리는 구체적인 항목과 산출 근거가 뭔지부터 따지겠다는 전략입니다.

지난 91년부터 유지해 온 기존 틀 내라면 인상률은 20~30% 선에 그칠 것이라는 게 우리 측 계산입니다.

동맹국 간 책임과 비용의 분담을 강조해 온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시작으로 다른 동맹국에도 적용할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고 얘기해 왔습니다.

유리한 협상을 위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과 분담금 인상을 연계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지소미아(한일 군사협정)라는 게 폐기되면 미국이 그만큼 더 책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인식할 수 있고 그렇다면 폐기의 책임을 한국에 물으면서 방위비 분담과 연결해서 더 비용을 보전해라….]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비판 여론이 일면서 정치권도 나섰습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모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다음 달 초 각각 미 의회를 방문해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최대웅,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