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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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러코스터 교육정책 논란…유은혜 사회부총리에게 듣는다
▷ 주영진/앵커: 영상 보셔서 짐작하시겠습니다마는 요즘 정말 정부에서 일하시는 장관 가운데 가장 바쁘신 분 중에 한 분 아닐까 싶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녕하세요.
▷ 주영진/앵커: 정말 바쁘시죠?
▶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네,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정시 또 특수고등학교 일괄 폐지, 이 정책이 상당히 숨 가쁘게 발표가 된 느낌이 있어요.
▶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네,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 결정하는 과정이 어땠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은 저희의 국정과제이고 2017년도에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을 발표했죠. 그리고 지난여름에 일부 자사고에 대한 운영성과평가를 했는데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학교들이 이제 법적 소송으로 가서 실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에 운영성과평가를 해서 전환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5년간의 준비 기간을 두고 25년도에 일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사회적 논란의 소모적인 비용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소송까지 가서 2~3년의 그런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했을 때 종합적으로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은 5년의 준비 기간을 두고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정시 확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게 모든 대학에, 전국의 모든 대학에 일괄적으로 정시의 비율을 올린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의 그러니까 학종으로 쏠림이 굉장히 심한, 편중된 학교 일부 대학에 대해서만 정시와 수시의 비율을 균형 있게 조정하겠다는 취지였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뭐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학종이 굉장히 불공정하다는 국민의 그런 불신들이 굉장히 큰 상태에서 적정하게 균형을 맞추는 게 좋겠다, 이런 정책적 판단을 한 결과입니다.
▷ 주영진/앵커: 지금 이렇게 차분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어쨌든 정부가, 교육부가 그동안 국민에게 학부모들과 수험생들에게 얘기했던 내용이 조금은 달라진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있을 수 있죠.
▷ 주영진/앵커: 자사고 특수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전환 문제도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2017년에도 이야기하시고 지난해에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올해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소송도 있고 그럴 테니까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일괄적으로 전환하는 게 더 낫겠다고 판단을 했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변화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러니까 큰 방향에서 저희가 정책을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국정과제의 추진을 해왔던 큰 방향에서 보면 사실은 큰 방향이 바뀌거나 역행하거나 한 것은 아닌데요. 이제 국민들이 느끼실 때에는 내년도에 특목고등학교를 단계적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운영성과평가를 통해서 지정이 취소된 학교들이 소송이 되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소모적인 비용들이 더 많이 들어서 오히려 예측가능성을 주고 사실은 이 특목고들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반고등학교의 교육 역량, 교육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가 굉장히 더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25년도를 정한 이유는 고교학점제를 일반고등학교에 전면 도입하게 되는 게 이제 25년도입니다.
▷ 주영진/앵커: 그때가 시기가 맞물리네요?
그렇게 되면 25년도가 되면 자사고, 외고, 국제고도 그 학교 이름이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해 왔던 것은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일반고등학교들도 각자의 학교들이 갖는 특성화된 다양한 교육 과정들을 운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학교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일부 학생들에게만 자사고와 같은 그러한 다양성을 주겠다 이게 아니라 이제 학령인구도 감수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에게 자신에게 필요한, 자신이 하고 싶은 그러한 수업들, 과목들, 체험들을 다양하게 기회를 넓혀주겠다. 그게 이제 일반고등학교가 그렇게 역량 강화가 되면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와 같은 학교 유형이 이렇게 구분되는 것은 사실상 별로 필요 없어지게 되고 각각의 학교가 각각의 특성화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지역적으로 그렇게 심화 학습도 하고. 그래서 이게 학교별로 특성화된 교육 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고등학교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등학교도 지금 지위처럼 지금의 신분이나 학교 직위를 유지하면서 그때 일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안정적인 정책의 전환이 아니겠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당장 이제 고등학교를 내가 자사고 갈 건지, 어디 갈 건지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에게는 약간의 이제 또 한 번 고민해야 하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걱정 이런 것들을 좀 끼쳐드릴 수는 있었겠다. 그런 부분들은 책임이 느끼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지금 설명 들어 보니까 그러니까 특수목적고등학교 일반고 전환과 고교학점제가 맞물리면서 그래서 아마 정책을 그렇게 결정하신 것 아닌가 싶어요. 한 제도는 도입을 하고 특수목적고는 일반고로 전환을 하고 이것이 그래서 일반고등학교의 역량을 높이는 그런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고교학점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아직도 잘 이해 못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신 느낌은 있는데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것이 내가 A 고등학교를 다니지만 다른 고등학교의 다른 이런 특수한 준비한 과정을 가서 듣고 그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러니까 이제 일반고등학교에서 지금도 일부 학교에서는 이미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니까 나는 과학의, 수학의, 예술의 더 심화 학습을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다니는 학교에 그 과목이 그 교육 과정이 운영될 수도 있고요 . 모든 학교에서 모든 과정을 다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다니는 학교에 없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 주영진/앵커: 그렇죠.
▶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러면 인근 지역에 그 과목, 해당 교육 과정이 있는 학교들로 가서 학점을 이수하면 그게 이제 인정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라고 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이제 기초단체나 광역단체 단위의 고등학교지구를 묶어서 각각의 다양한 특성화된 교육 과정들을 서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예를 들면 지금 경기도의 부천이라든가 이런 일부 지역에서는 그러한 사례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럴 경우에 어쨌든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좋습니다. 서울은 어쨌든 이 단일행정구역 안에 있고 그래서 이 안에 있던 특수목적고등학교도 일반고등학교로 전환이 되면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또 그때 가서 대책을 세우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사를 얼마 전에 봤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 뚝 떨어진, 또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민족사관고등학교라든가 이런 경우는 워낙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고 다른 고등학교와 이렇게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교류하기가 쉽지 않은 지리적 여건을 가진 그런 학교들도 있단 말이죠. 과연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고교학점제가 대안이 될 수 있겠느냐.
▶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러니까 이제 지역적인 지구를 묶어서 학교 간의 교류가 가능한 지역도 있고요.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는 특히 이제 민족사관고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로 학생들을 모집하지 않았습니까?
▷ 주영진/앵커: 그렇죠.
▶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런데 이제 강원도 그러니까 광역 단위로 학생들을 모집하게 되고요. 역으로 강원도에 있었던 학생들이 뭐 서울이나 다른 지역의 학교로 갔던 학생들은 오히려 그 강원도 내에서는 민족사관고를 지원하게 되면 이제 선발 방식은 지금 일반고와 같은 방식이 되니까요. 강원도 권역 내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민족사관고로 올 수가 있고 그리고 평준화 지역, 비평준화 지역 학교의 그 선발 범위 이런 것들은 교육감들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원도, 경기도 인근 지역들에서는 교육감들의 협의에 따라서는 일부 그 지역을 어떻게 함께 운영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5년 동안의 준비 과정에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학령인구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정말 맞춤식 교육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 것인가를 각 지역별로 연구하고 제도를 마련하고 준비하면서 25년까지는 그런 고교학점제 도입이 정말 성공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 주영진/앵커: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게 되면 정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정부의 지원금이 사실상 들어가지 않았는데 일반고등학교로.
▶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립학교는요.
▷ 주영진/앵커: 사립학교의 경우. 이제는 지원을 해야 하면 어쨌든 간에 지금은 들어가지 않던 국민의 세금이 앞으로는 들어가게 된다. 뭐 그런 면에서 약간 그 정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뭐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등학교의 등록금이나 교육비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일반고등학교에 비해서 평균 한 3배 정도 높았고 그래서 이것 자체가 사실은 사회적 격차, 계층 간의 격차를 또 이제 심화시키고 고교를 서열화하는 부정적인 그런 영향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전환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도 일반고등학교도 사립고등학교는 이제 재정결함보조금이라고 해서 교사들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정부에서. 마찬가지로 이 자사고, 외고, 국제고등학교 중에 사립학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립, 국공립학교는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사립학교는 등록금을 교장이 정해서 내고 다니는 학교였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59개 학교가 해당 학교인데요. 그 학교에 대해서는 재정결함보조금 등을 지원하지 않았었는데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게 되면 그걸 지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좀 과도하게 비싼 등록금 등을 이제 개인적으로 지불을 했다면 이제는 이제 국가가 모든 고등학교까지의 학비는 저희가 무상 교육이 이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 하에 고등학교까지의 교육비는 이제 국가가 부담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그 사립학교 59개 고등학교가 25년도에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비용을 추계를 하다 보니까 이게 기준이라든가 추계 방식, 계산 방식에 좀 차이가 있어서.
▷ 주영진/앵커: 언론 보도마다 액수가 조금씩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금씩 다르고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분석한 것과 저희가 분석해서 추계한 것의 조금 액수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5년간에 그러니까 25년도에 일괄적으로 전환한다는 전제 하에 사실은 5년이 필요하지는 않은데 5년을 이제 추계를 해 봤더니 대략 한 1조 500억 정도 그 내외에서 조금씩 편차들은 있었는데요. 대략 뭐 그런 정도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고등학교까지는 각 해당 교육청에서 이제 감사를 하고 관리감독에 1차적인 책임이 있고요. 주로 이제 대학은 저희가 교육부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감사도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도 이게 굉장히 처벌이 약하고 또 재단의 이사회나 이런 데서 실제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조치들을 제대로 취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굉장히 강력하게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이 되어 있고 다시 또 과거로 돌아가는 반복되는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법을 통해서 조금 더 이런 비리나 부정 사학과 관련된 법적 처분들을 훨씬 더 좀 강화한다거나 이런 뭔가 근본적, 법적 근거들이 만들어지는 게 우선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학교를 그렇게 부정 비리의 온상처럼 운영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마인드, 사회적 인식부터 또 재단을 운영하는 사학 관계자들부터 성찰하고 이런 근본적 전환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정시 비중 확대 관련해서는 사실 최근에 가장 논란이 심했던 부분이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말 바꿨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사실입니까?
▶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도 똑같이 설명을 드리는 게 이제 정시 확대 요구는 국민들이 학종이 너무 불공정하다. 이게 부모의 경제력이나 정보력에 너무 의존하고 있어서 불평등을 또 계속 반복하는 게 학종이 아니냐 그런 불신 때문에 정시 확대 요구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했었던 것이 학종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그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 말씀을 계속 드려왔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9월에 제가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추진 계획을 말씀을 드렸던 게 학종이 불공정하다고 불신이 크기 때문에 학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겠다, 학종으로 학생을 뽑는 쏠림이 큰 대학들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그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말 학종이 어디 지점 어떤 요소들이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구체적인 학종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학종의 비율을 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중이 심한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일정 부분 정시 비율이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그런 취지로 대통령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건데요. 이게 정시 확대를 지시하신 것으로 좀 확대 해석돼서 사실은 이게 조금 현장에서 혼란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본래의 취지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곧 저희가 이제 11월 말까지는 잘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를 할 계획에 있는데요.
▷ 주영진/앵커: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 논란이 계속되니까 그때 교육부가 정리하겠습니다, 이달 말까지 발표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대략 날짜는 정해졌습니까?
▶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제 마지막 주에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학종의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해서 그 일부 대학들의 정시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계층 격차나 불공정성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이나 또 사회적 배려 계층들에 대한 전형의 포지션을 좀 늘리는 것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 당시에 정시 비중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언론에 보도가 계속되고 말씀하셨을 때 지금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학종 비중이 너무 지나치게 높은 일부 대학, 전체 대학이 아니라 일부 대학의 정시와 학종의 비율을 이렇게 조정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뭐 이제는 그렇게 납득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여전히 그게 뭐 정시 비중 늘리겠다는 얘기와 뭐가 다르겠느냐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런 대학은 이미 인기가 있는 서울의 이른바 상당히 경쟁률이 치열하고 점수가 좋아야 들어가는 그런 대학들이 중심이 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일부 그런 대학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학종 뭐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대부분 신입생들을 학종으로 뽑은 학교들이 서울에 있는 소재한 대학들을 보면 일부 그런 대학이 또 포함이 되어 있죠.
▷ 주영진/앵커: 아직 어느 대학인지는 지금 발표를 못하시는 거죠?
▶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네.
▷ 주영진/앵커: 11월 말에 발표를 하셔야 하니까.
▶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네.
▷ 주영진/앵커: 뭐 대개 짐작은 하실 텐데 어쨌든 빨리 발표를 하셔야 현장의, 교육 현장의 혼란이 그나마 덜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래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이제 걱정하고 우려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큰 책임을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정책의 큰 방향에서 보면 정책의 전환이나 막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방향으로 가지만 지금 시기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국민적 요구가 높은 부분에 대한 정책적 대안들 그런 국민적 요구에 대한 답변들은 필요한 시기여서 가능하면 빨리 정책 대안들을 만들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 주영진/앵커: 어떻습니까? 교육부 장관이 한 정부가 교육 정책을 발표를 하고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핵심적인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해요. 그런데 흔히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한 정부의 임기가 5년이란 말이죠. 더구나 교육부 장관은 5년 임기에서 5년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1년, 2년 정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재임기간에 정해지는 교육정책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느냐. 사실 많은 분들이 이번의 정시 논란, 또 특수목적고등학교 일반고 전환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는 경우도 그게 과연 되겠느냐. 정권이 바뀌면 또 원래대로 돌아갈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에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제 그런 우려도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원래 그 학교의 출발이 시행령에 근거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시행령을 개정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5년 동안의 고교학점제의 변화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고 25년이 되면 그러니까 그 교육 과정 개편을 통해서 학교의 교육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이것을 역행하기는 매우 어려울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뭐 이전 정부도 그랬고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그렇고 교육 정책이 좀 일관되고 이게 무슨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뭔가 자꾸만 바뀐다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국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회에 제안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좀 통과시켜달라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미래 교육을 이제 준비해도 사실 지금 빠른 시기가 아니고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면 28년부터 적용되는 대입제도는 그 고교학점제에 맞게끔 설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미래의 대입제도나 미래의 교육 과정에 대한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것들을 지금처럼 교육 문제조차도 여야가 정쟁화되고 또 대립되는 이런 구조 하에서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이고 또 교육은 누구나 다 의견들이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서 좀 더 깊이 있고 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정책적 대안들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것은 정권이나 뭐 하여튼 장관의 이런 부침과 관계없이 일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유은혜 장관의 기대와 소망은 그러한데 과연 현실은 만약에 다음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고 새로운 정부가 등장할 경우에 과연 유지될 수 있겠느냐. 학부모님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아마 이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저는 오히려 학생들의 선택권을 훨씬 더 다양하게 넓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학교 유형만 일부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것이고요. 모든 일반고 학생들에게 지금과는 다른 각자가 하고 싶은 영역의 초기 과정에서부터 심화 과정까지를 일반고등학교에서 그렇게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이제 한 명 한 명의 학생들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선택의 기회들, 폭을 훨씬 더 넓혀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사고나 외고를 가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불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사고, 외고도 그대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 맞는 특성화된 영역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이제 거기를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거고요.
다른 영역의 다양한 선택지들을 학생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서열화 된 고등학교 체제가 서열화 된 대학 구조까지 이어지고 그게 또 우리 사회의 취업 문제나 또 임금이나 노동 시장의 불평등한 구조로 자리 잡는 이런 이 악순환은 이제 좀 구조적으로 해소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 출발이 이제 고교서열화의 해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 단계 그리고 첫 직장에 입직하는 과정에서 교육의 문제가 사실은 교육만의 정책, 교육 정책만으로 완전하게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사회개혁 이런 사회 시스템이 함께 변화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거는 또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과 또 사회적인 그런 합의도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국회의원 하실 때와 지금 장관 하실 때 어떠세요?
▶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각각의 위치에서 하는 역할들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훨씬 더 책임이 무섭고 훨씬 더 중압감이 큰 것 같아요.
▷ 주영진/앵커: 국회의원은 지적, 비판 그런데 장관은 직접 수행, 이행 이런.
▶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실행하고 그것에 대한 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인터뷰하는 부모님들 생각하면 정말 교육부 장관이라는 이 직이 얼마나 그 책임의 범위가 큰지를 점점 더 이렇게 절실하게 느끼게 되죠.
▷ 주영진/앵커: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제?
▶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제 1년 한 한 달쯤 지난 것 같네요.
▷ 주영진/앵커: 1년 하고 한 달 정도. 질문을 많이 받으시던데요, 국회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어쨌든 간에 교육부 장관이기 이전에 국회의원이란 말이죠. 지역구민들한테도 설명을 해 주셔야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제 뭐 때가 무르익었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때에 또 임명권자의 결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얼마 멀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 주영진/앵커: 그런데 임명권자하고도 이런 문제의 소통. 이것도 가장 아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소통을 하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제 뭐 임명권자하고도 또 의견을 또 교환하고 해야겠죠.
▷ 주영진/앵커: 이번 정기국회 끝나면 유은혜 사회부총리의 출마 여부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아마 뭐 더 늦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12월 중에는 결정이 되어야 또 뭐 여러 가지 후속도 필요한 조치들이 있으니까요.
▷ 주영진/앵커: 항상 개각을 앞두고 나서는 뭐 검증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상당히 많이 힘들어한다는 기사도 많이 봤는데 일단 정기국회 끝나면 확인이 될 것 같고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어제 그 선언, 너무나 잘 아는 동료 의원이었고 동료 정치인이었고 또 비서실장과 교육부 장관으로 호흡도 맞춰왔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실 이제 뉴스를 통해서 알게 돼서 좀 당혹스럽기도 했고 본인이 관심을 갖고 정말 하고 싶은 그 일을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남북관계나 통일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본인의 관심사로 저도 알고 있고요, 옆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존중하고 싶고요.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민간 영역에서의 어떤 활동이든 그게 장관이든 어떤 위치에서든 우리 사회가 좀 더 더불어 함께 행복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에서 자신이 잘할 수 있고 또 하고 싶은 영역의 일을 선택한 것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오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이야기 나눠봤는데 교육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역시 시간이 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유은혜 부총리가 재임기간 이루어놓고 결정됐던 정책들은 나중에 평가를 분명히 받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 번 하게 됐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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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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