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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변호인 "재판 출석 의무 없다…오히려 권리 포기한 것"

전두환 변호인 "재판 출석 의무 없다…오히려 권리 포기한 것"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작성 2019.11.11 16:1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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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씨가 멀쩡한 모습으로 골프를 치고 있는 모습에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씨의 변호인은 "출석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씨의 사자 명예훼손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법에 나온 정주교 변호사는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하도록 하는 것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씨의 불출석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원도 전씨 없이 변호인 출석만으로 재판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불출석을 허가해 준 것"이라며 "알츠하이머 때문에 불출석을 허가해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재판의 본질은 80년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는가 하는 문제"라며 "그동안 불출석한 상태로 아무런 문제 없이 재판해 왔는데 왜 갑자기 불출석을 문제 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골프 라운딩을 규탄하며 법원 출석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 중인 5·18 단체 회원들 (사진=연합뉴스)5·18 단체는 광주지법 앞에서 전씨의 재판 출석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5·18기념재단 측은 "국민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전씨는 매우 건강하고 의식도 또렷하다"며 "형사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바로 전씨를 출석 시켜 재판을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전두환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게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하는 등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씨는 지난 3월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으로 한 차례 출석한 뒤 '건강이 좋지 않고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지금까지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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