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탄핵조사 소환 멀베이니 "증언 여부, 법원이 결정해달라"

SBS 뉴스

작성 2019.11.10 02:3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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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서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이 하원 소환에 불응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CNN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멀베이니에게 전날 탄핵조사 증인으로 나오라며 소환장을 발부했지만 그는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과 같은 요구를 받았던 찰스 쿠퍼먼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이 연방법원에 낸 소송에 또 다른 당사자로 참여하겠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앞서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밑에서 일했던 쿠퍼먼은 하원 소환장을 발부받았지만, 법원에 소송을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백악관의 증언 거부 명령과 의회의 소환 요구는 "양립할 수 없는 명령"이라며 어느 것에 따를지에 대해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증언할 수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 전·현직 관리들에게 탄핵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했으며 행정특권을 이유로 증인 소환이나 자료 제출 요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멀베이니 측 변호사는 소장에서 "멀베이니는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과 예산관리국장 자격으로 대통령을 수시로 만나 조언하고 대통령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원 소환장과, 증언에서 면책된다는 백악관 지시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없으며 법원이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요구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무엇이 헌법상 의무인지를 법원이 정해 달라는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증언을 회피하고 지연시키려는 전략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하원은 쿠퍼먼이 소송을 낸 후 그에 대한 소환장을 철회하고 법원에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CNN은 "멀베이니는 예정된 증언을 회피하면서 하원 소환장에 대한 소송에 참여하려고 한다"며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이 결정할 때까지 탄핵조사 증언을 사실상 무산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