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된 중소기업 60% "아무 대응 못 한다"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작성 2019.11.07 17:2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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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100곳 중 5곳은 여전히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 당한 경험이 있고, 이들 기업 상당수가 거래 단절을 우려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7일) 중소기업 30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하도급 거래 관련 정부정책 및 부당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서 대기업과 거래 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 당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 대상 기업 5%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감액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중 60.0%는 감액된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고도 어떤 대처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88.9%) '거래 단절이 우려돼'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부당 감액에 대처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들은 ▲ 소송절차 진행(20.0%) ▲ 대기업에 전액 지급 요구(13.3%) ▲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6.7%) 등의 방법으로 대응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최근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과거보다 개선됐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개선됐다는 응답이 42.6%로 악화됐다(7.3%)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도급 거래 관행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최근 들어 개선됐다고 보는 중소기업이 34.2%로, 악화됐다(5.7%)고 답한 기업보다 많았습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이 과거보다 불공정 거래가 개선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에선 불공정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