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모병제 전환 계획, 곧 당에 제안"

<앵커>

보신 것처럼 군대 갈 사람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지요.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군대 규모 감축에서 더 나아가 현행 '징병제'를 '직업 군인제' 즉, 모병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들고나왔습니다. 아직 여당의 당론은 아닌데 곧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연구원이 모병제를 들고나온 근거는 '인구 절벽으로 징병 제도가 조만간 위기를 맞을 상황에 직면했다' '현대전이 과학전으로 변하고 있으니 정예 강군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인 남성이면 누구나 군 복무를 하는 방식에서 희망하는 사람만 입대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해 볼 때가 됐다고 제안했습니다.

모병제를 통해 선발된 직업 군인에게는 월급으로 300만 원가량 주는 안까지 검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주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석 달 이상 깊이 있는 연구를 해왔다며 당 차원의 공식 논의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모병제를 총선 공약으로 채택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남북이 여전히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모병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 없고 재원 마련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많기 때문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20대 남성을 겨냥한 선심성 공약 아니냐는 시각도 반대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오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