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5번 무단결근' 워킹맘 수습사원 해고…엇갈린 판결

SBS 뉴스

작성 2019.11.06 10:28 수정 2019.11.07 05:1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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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준의 뉴스딱]

<앵커>

시사평론가 고현준 씨와 함께 하는 뉴스딱 시작합니다. 오늘(6일) 첫 소식 어떤 건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 관련 소식입니다. 수습사원으로 입사한 워킹맘이 육아를 이유로 휴일 근무 등을 거부해 회사가 정식사원으로 채용하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이를 두고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놨습니다.

워킹맘 A 씨는 지난 2017년 고속도로 영업소의 서무주임으로 수습 채용됐다가 5차례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3개월 만에 해고됐습니다.

당초 A 씨는 매주 휴일과 노동절에만 쉬는 조건으로 근로 계약을 맺었는데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 같은 다른 공휴일에도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아침 7시 출근인 초번 근무를 할 때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킬 수 있도록 A 씨에게 외출을 허용했지만 공휴일 결근 문제가 불거지면서 외출 편의를 봐줄 수 없다고 통보했고, 이에 A 씨는 초번 근무도 거부했습니다.
워킹맘 결근 법원 엇갈린 판단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했고, 회사는 소송을 냈는데, 1심 재판부는 회사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배려나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렸는데, A 씨가 양육 때문에 휴일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설명하거나 연차휴가 등을 요청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채용 거부의 합리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1, 2심의 판단이 다르다 보니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꼭 회사가 잘못한 건 아니라고 2심은 판단한 것 같은데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그 결과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주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서울대 총학생회 선거가 단독 출마했던 후보진의 사퇴로 무산됐는데, 이 후보진들이 사퇴한 이유는 '포스터 표절' 때문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는 자신들이 제작한 기말고사 간식 행사 포스터를 서강대 총학생회가 그대로 베껴서 행사에 사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서강대 총학생회는 표절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는데, 하지만 이후 서울대 총학생회 역시 포스터를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온 디자인을 출처도 밝히지 않고 참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대 포스터 표절 논란서울대 총학생회는 해당 사이트의 디자인 사용권을 구매해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알고 보니 이렇게 거짓 해명을 한 뒤에 급하게 사용권을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진이 포스터 표절 논란 당시 총학생회 임원으로 활동하며 거짓 해명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단독 출마했던 이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사퇴했고 다음 주로 예정됐던 선거는 내년 3월로 미뤄졌습니다.

<앵커>

거짓이 거짓을 낳고 후보 사퇴로 이어졌네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선로에 떨어져 열차에 부딪힐 뻔했던 남성이 철도 회사 직원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철도역입니다. 열차가 역 안으로 막 들어오고 있는데, 승강장 끝에 서 있던 한 남성이 비틀거리다 선로로 떨어지죠.

일촉즉발의 상황, 이를 목격한 철도 회사 직원 존 오코너가 위험을 무릅쓰고 남성의 어깨를 잡아 끌어올렸고, 정말 간발의 차로 열차와의 충돌을 피했습니다.
미국 철도에 떨어진 시민 살린 철도 직원당시 열차가 불과 18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1초만 늦었더라도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오코너의 용기 있는 행동이 한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오코너는 단지 선로에 떨어진 남성이 죽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며 덤덤하게 말했지만 현장을 목격한 승객들은 환호했고 누리꾼들은 오코너를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에 오코너는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