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값 올리려 "씨닭 생산 줄이자"…담합 업체들 과징금

[경제 365]

공정거래위원회는 삼화원종·한국원종·사조화인·하림 등 4개 종계 판매사업자에 대해 닭값을 올리기 위해 씨닭인 종계 생산량을 줄이기로 담합한 혐의로 모두 3억 2천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2012년 말 종계 과잉 공급으로 가격이 원가 수준인 2천500원까지 떨어지자 종계를 낳는 원종계의 연간 수입량을 전년보다 23%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1, 2위 사업자인 삼화원종과 한국원종은 원종계 수입량 제한 합의와 별개로 종계 판매 가격을 3천500원으로 500원 인상하는 가격 담합도 한 혐의입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들이 당시 조류인플루엔자 등과 맞물려 종계 가격 급등을 이끌었고, 종계가 필요한 업체들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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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 규제로 촉발된 불매 운동의 영향으로 올해 3분기 일본으로부터의 직접구매 증가 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통계청이 집계한 3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은 8천42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1% 늘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전체의 48.9%를 차지했고 이어 유럽연합, 중국, 일본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대비 일본 직접 구매액 증가율은 지난 2분기만 해도 32%였지만, 3분기에는 2.3%로 크게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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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비 노력이 미흡하다고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2.7%에 불과했습니다.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묻는 말에는 가장 많은 72.0%가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정책 부재'를 꼽았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 전략 부재', '모호한 정책 목표', '부처·기관 간 협력체계 미비'등을 문제로 꼽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