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다' 기소방침 청와대에도 보고…논의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달 28일,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영업체인 VCNC 박재욱 대표와 모 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 두 업체 법인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후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정부가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 해결책을 찾고 있는데 성급하게 기소를 했다'는 취지로 검찰의 기소 결정을 잇따라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말, 법무부에 기소 방침을 알렸는데 정부가 해결책을 준비 중이니 한 달만 기다려 달라는 얘기를 듣고 두 달 동안 기소를 미뤄왔다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 검찰이 타다 기소 방침을 놓고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재차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법무부를 거치지 않고 청와대와 직접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검찰이 기소 방침을 밝히면서 정책 조율 상황을 문의했고, 이후 민정수석실로부터 해결책 마련이 잘 안되고 있다며 "기소는 하되, 기소 직전 알려달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 사건도 당사자 간 합의가 진행 중이면 시간을 주는 게 관행인데, 이 사건 처리를 서두를 이유가 있겠냐"며 "충분한 조율을 거쳤는데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검찰의 결정을 비판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SBS는 관련 사실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