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법안 본회의 부의 전망…여야 셈법은 복잡

<앵커>

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해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검찰개혁법안을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르면 오늘(29일) 본회의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장 표결에 부쳐지는 건 아니지만 이걸 계기로 본격적인 선거제 협상이 시작될 수 있고, 그 경우 각 당의 복잡한 셈법과 정치권의 대치가 한층 더 심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검찰개혁을 맨 먼저 강조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 특권은 해체됩니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당 요구대로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당장 본회의 상정, 즉 표결에 부칠 생각은 없습니다.

한국당이 결사반대인 데다가 다른 야당들도 선거제 개편안에 앞서 검찰개혁안부터 처리하는 덴 반대라 표 계산에서 밀립니다.

그럼에도 여당이 부의를 추진하는 건 검찰개혁법안을 고리로 한국당 뺀 다른 야당들과 본격적인 선거제 협상에 들어가겠단 의도로 보입니다.

한국당도 자신들만 제외되는 협상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제기한 의원정수 확대를 비난한 것도 의원 수 확대가 선거제 협상 타결의 열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국민은 그래서 (정의당을) 불의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처지에 의원정수를 확대하자는 것은 정말 염치가 없는 일입니다.]

검찰개혁법과 선거제 개편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 셈법이 복잡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섭니다.

일방적 국정운영 비판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