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 뜬 '접속 차단' 공문…마약 사이트 단속 엇박자

<앵커>

혹시 악용될까봐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데 마우스 클릭 몇 번만 하면 국내로 마약을 보내주는 외국의 인터넷 사이트, 아직도 접속되는 데가 꽤 많습니다. 이거 당장 막아야겠죠. 그런데 관세청이 이런 사이트들 어디 어디인지 다 알고 접속을 막아달라고 인터넷 심의 당국에 몇 년 전부터 공문을 보냈다는데 실행이 안 된 겁니다. 이유가 꽤 황당합니다.

정윤식 기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기자>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관세청이 작성해 외부로 보낸 공문입니다.

국제우편 등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하는 데 이용된 인터넷 사이트들을 국내에서 접속되지 않도록 차단 조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차단 목록에 있는 마약 판매 사이트에 접속해 봤습니다.

사이트가 그냥 열립니다.

변종 마약, 강한 환각제, 필로폰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왜 접속 차단이 안 된 건지 관세청이 차단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돼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문의해 봤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 : 요청했다고 하는 불법 마약류 판매 사이트 목록이 저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쪽으로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취재 결과 관세청은 정부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사이트에 차단 요청 공문을 보내왔는데 정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시스템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공문은 매번 보내는데 받은 곳은 없는 황당한 일이 5년간이나 계속돼왔던 겁니다.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기재위) : 목록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조차 안 하는 단속 부처의 안이한 업무 행태 때문에 몇 년째 마약 판매 사이트가 성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셈입니다.]

차단 대상 목록에 있던 마약 판매 사이트 117곳 가운데 절반 가까운 52곳이 SBS 취재 시점까지 차단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관세청 국제조사팀 관계자 : 보낸 거에 대한 사후 결과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정상적인 업무 처리고요. 분명한 업무 처리를 못 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국제우편 등을 통해 국내로 마약을 들여오려다 적발된 건수는 지난해 전년보다 50% 증가한 583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