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에 2조 8천억 원대 제재 방안 WTO 승인 요청"

중국이 미국에 24억 달러(약 2조8천억원)에 달하는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태양광 제품을 둘러싼 양국의 분쟁과 관련해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가 내린 판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제재를 승인해 달라고 WTO에 요청했다.

WTO는 중국의 이번 요청을 오는 28일 열리는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장기간 조사를 벌인 끝에 당시 중국이 집중적으로 투자하던 태양광 제품에 반덤핑·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이 국영 기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자 중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미국이 상계 관세를 부당하게 부과해 총 73억 달러(약 8조6천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봤다며 WTO에 제소했다.

이에 WTO의 상소 기구는 지난 7월 미국이 WTO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았다며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미국이 상계 관세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이에 대해 당시 USTR은 성명을 내고 "세계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조사 보고서를 비롯한 다른 객관적 증거들을 무시한 결론"이라며 상소 기구가 중국 국영 기업의 보조금에 맞서려는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