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한 D-2' 정부, 이르면 금주 개도국 지위 여부 결정

화강윤 기자 hwaky@sbs.co.kr

작성 2019.10.21 21:13 수정 2019.10.21 22:14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우리나라는 농업 부문에 한해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잘 사는 나라들은 이런 특혜를 내려놓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지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화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잘 사는 나라는 개발도상국 특혜를 내려놓으라며 제시한 시한은 23일.

이를 이틀 앞두고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늘(21일)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등과 만나는데 현안 가운데 하나가 한국의 개도국 지위 변경 여부입니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는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당장 바뀌는 게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근거로 제시됩니다.

현재 우리가 개도국으로 혜택을 보는 분야는 농업 분야가 유일한데 이 부문의 WTO 협상이 10년 넘게 이뤄지지 않았고 앞으로 예정된 협상도 없습니다.

다음 협상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현재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반면 개도국 지위를 지키려 할 경우 미국과 적잖은 통상 분쟁이 우려됩니다.

미국과는 자동차 관세 문제나 환율 조작국 지정,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예민한 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농업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개도국 특혜를 유지하지 못하면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농선/한국여성농업인전남도연합회장 : 미국 대통령 말 한마디에 벌벌 떨며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선언하지 말고 농민과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수립하라.]

정부는 이르면 오는 금요일 장관회의를 통해 개도국 지위와 특혜를 계속 주장할지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