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처 설치 두고 법사위 국감에서 공방

여야는 오늘(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안 등 검찰 개혁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과거 자유한국당 역시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다며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반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심야조사·별건수사·공개소환을 했다며 검찰이 먼저 수사 관행을 사과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한국당이 최근 공수처가 설치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말하는데 정치 선동 수준"이라고 한국당을 비난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패스트트랙 수사가 검찰에 가 있어서 검찰에 유리하게 공수처 폐지를 관철하고 수사를 잘해달라는 거래 관계가 아니냐는 정치적인 해석도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21시간 심야 조사를 했고 별건 수사와 공개소환을 했다"며 "손에 피가 묻어 있다면 사과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개혁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의원은 이어 "박 전 대통령, 이 전 대통령 등에 대해 신상을 탈탈 터는 식으로 수사하고 왜 그 특혜를 정경심 교수가 1호로 받아야 하느냐"면서 "개혁을 하려면 손이 깨끗해야 한다"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에 대해 "국민이 바라는 공수처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데 저희도 같은 입장"이라며 "검찰도 공수처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