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법 '우선 추진' 방침…소수 야당 공조 관건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작성 2019.10.21 07:15 수정 2019.10.21 08:2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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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검찰 개혁 꼭 하겠다는 민주당이 여러 개혁법안 가운데 공수처 설치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나섰습니다. 한국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이 나머지 야당들과 공조가 가능할 지가 핵심 변수입니다.

박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여의도 촛불집회 다음날인 어제(20일) 공수처법 우선 협상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른 법안보다 공수처법을 먼저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서초동에서 내려진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의 명령이 마침내 국회로 전달돼 온 것입니다. 공수처를 신설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결정판이며….]

공수처 절대 불가 입장인 한국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검찰 개혁 핵심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 독립성 확보라며, 여당이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살아 있는 권력도 법과 원칙으로 수사하겠다는) 검찰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공수처를 만들어 피난처를 삼으려는….]

민주당은 공수처 신설을 고리로 검찰 개혁 정국을 주도하면서 지난 패스트트랙 충돌 때 같은 한국당 고립 구도를 재현하려는 모양새인데, 소수 야당들과 공조가 가능할지가 관건입니다.

야당들은 기본적으로 선거제 개편안을 동시·합의 처리하자는 입장에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자체 안을 바탕으로 공수처안 조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들을 얼마나 설득해 내느냐가 다시 돌아온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공수처법 처리 여부를 가를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오늘 오전 모여, 검찰 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포함한 현안 논의를 이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