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3' 첫 협상…공수처 법안 핵심 쟁점은

민경호 기자 ho@sbs.co.kr

작성 2019.10.16 21:25 수정 2019.10.16 22:3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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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3당이 신속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과 선거제 개편안 등에 대해 오늘(16일)부터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팽팽하게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공수처법'인데 핵심 쟁점들을 민경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들과 각 당의 '법조통' 의원들까지, 이른바 3+3 협상이 처음 열렸습니다.

오늘은 탐색전에 그쳤는데 공수처법이 최대 쟁점이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에서 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전향적 검토를 할 것을 요청했고…]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대통령 마음대로, 대통령 입맛대로의 검찰 기구, 사찰 기구를 만드는 것이 바로 공수처라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일단 한국당 빼면 모두 공수처 신설에 기본적으로 찬성입니다.

다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3가지 핵심 쟁점에서 갈라집니다.

먼저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 특히 공수처장을 어떻게 임명할지의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몫을 2명으로 그래서 그 2명 다 반대할 경우 임명 불가능하도록 하면 충분하다는 것이고, 바른미래당은 아예 국회 동의를 받아라, 한국당은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의 또 다른 칼이 될 것이라 절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수사권, 기소권 둘 다 줄지도 쟁점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둘 다 줘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그러면 지금 검찰과 뭐가 다르냐, 기소심의위원회를 두어서 동의를 받도록 견제장치를 두자는 입장입니다.

각 당 속내가 진짜로 부딪히는 지점은 결국 선거제 개편안과 맞물려 있습니다.

민주당만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안 선 처리를 주장할 뿐 나머지 당들은 선거제 개편안 합의와 동시 처리, 요지부동입니다.

[권은희/바른미래당 의원 :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합의처리를 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정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여야는 다음 주 수요일 또 만나는데 선거제 문제에서 민주당이 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당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논의는 겉돌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이승환, 영상편집 : 김선탁, CG : 이경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