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다음 주 하와이서 방위비 2차 회의 열 듯

한국과 미국이 내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를 다음 주 개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는 미국 하와이에서 다음 주 이틀에 걸쳐 2차 회의를 여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오늘(15일) 전해졌습니다.

한미는 지난달 24∼25일 서울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당시 한국에선 장원삼 10차 협상 대표가 참석했는데, 2차 회의부터는 지난달 26일 임명된 정은보 신임 대표가 협상단을 이끕니다.

정은보 대표는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경제·예산 전문가로, 미국의 제임스 디하트 대표와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1차 회의에서 탐색전을 마친 한미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2차 회의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견해차가 커 난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직간접적인 주한미군 운용비용이 연간 50억 달러, 우리 돈 약 6조 원 안팎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에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0억 달러는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 액수입니다.

한국이 미국 전략자산 전개 비용까지 부담하는 문제를 논의한다면 그것은 현행 방위비 특별협정의 협상 틀을 넘어서는 것이어서 주한미군지위협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지원하는 몫으로,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과 미군기지 내 군사시설 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3개 항목으로만 구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려면 분담 항목에 '작전 지원'이 추가돼야 합니다.

미국은 10차 협상 때도 이를 주장했다가 철회한 바 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인건비를 한국이 지원한다면 이는 주한미군을 사실상의 '용병'으로 보는 것이라는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이미 충분히 기여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방위비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1조 389억 원입니다.

10차 협상 협정문의 유효기간은 올해까지로, 원칙적으로 연내에 협상이 마무리돼야 내년부터 11차 협정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은 한국이 주한미군에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모두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미는 1991년부터 '특별협정'을 맺어 한국이 주한미군 유지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해왔습니다.

(사진=외교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