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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조국 장관 사퇴에도 검찰 개혁은 완수돼야"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늘(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도 검찰 개혁이 완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협은 성명을 내고 "국론 분열이 심각한 상황에서 내려진 조국 장관의 결심이 사회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변협은 "8월초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면서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에 빠졌다"며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경위에서 시작된 의혹은 여당과 야당의 대립,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의 대결을 초래했고, 국민 여론은 양극단으로 갈라졌다"고 돌이켰습니다.

이어 "정반대 목소리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조 장관은 개혁안이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해 사퇴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론 분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조국 장관의 결심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그러나 조 장관의 사퇴에도 검찰개혁의 동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는 대부분 국민이 공감하고 있고, 검찰도 수차례 자체 개혁안을 제시하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하겠다고 다짐했으니 검찰개혁은 조 장관의 사퇴와 상관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협은 "조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도 좀 더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어떠한 외압도 없는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변협은 "조 장관의 사퇴를 계기로 사회통합 및 국정안정이 이루어지고 검찰 개혁이 완수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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