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검찰개혁 당정은 수사 방해·'조국 구하기' 가짜 당정"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을 위한 여권의 고위 당정청 회의에 대해 "한마디로 수사 방해 당정회의이자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개혁 당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언론장악저지 특위 회의에서 "검찰의 독립성 확보는 인사와 예산의 독립인데 이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법무부가 모두 틀어쥐겠다는 것은 결국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이미 제출한 안은 더불어민주당 안과 달리, 특수부 폐지를 담았었고 기소와 수사에 있어서도 수사 권한을 원칙적으로 경찰에 부여하는 등 훨씬 더 개혁적이었다"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요란스럽게 발표하는데 그 내용이 사실상 맹탕인 게 다 밝혀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위 당정청에서 일부 개혁을 시행령으로 추진키로 한 데 대해선 "명백히 헌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관련해, "마치 검찰 개혁의 꽃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대통령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설치되면 지금 하던 조국 관련 수사도 모조리 공수처로 가져가 결국 조국 구하기용 공수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