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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이달 추가 관세 보류·환율조작 금지 '미니딜' 검토"

"미·중, 이달 추가 관세 보류·환율조작 금지 '미니딜' 검토"
미국과 중국이 이번 주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세부 쟁점을 떼어 미리 합의하는 '미니딜'을 추진할 수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국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이달 예정된 추가관세를 막을 수 있는 제한적인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2천500억 달러, 우리 돈 약 298조 원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오는 15일부터 25%에서 30%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브릴리언트 부회장은 미중 무역협상에 정통한 인사로서 이번에도 양국 협상단으로부터 논의 내용을 전해들었습니다.

그는 미국이 이달 예정된 관세율 인상을 집행하지 않고 중국이 위안화 환율조작을 자제한다는 합의가 이번에 발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올해 2월에 중국의 외환시장 개입을 제한한다는 합의에 이른 바 있습니다.

중국이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자제하고 G20의 환시개입 제한 합의를 준수하며 국제통화기금, IMF가 설정한 기준에 따라 개입과 관련한 구체적 정보를 공개한다는 게 그 내용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관리들이 이런 부분적 합의를 '조기수확'이나 '신뢰구축 조치'로 부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편적인 합의일지라도 미중 갈등을 줄일 수 있고 기업들이 받는 관세나 징벌적 제재의 일부 타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간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봉쇄하기 위해 중국의 산업통상정책을 환골탈태에 가깝게 개혁해야 한다며 고율관세를 앞세운 무역전쟁을 치러왔습니다.

이에 따라 등장한 협상의제는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중국 기업에 대한 산업보조금 지급 금지, 환율조작 금지, 농산물·서비스 시장 개방, 사이버 절도 근절, 미중 무역합의의 이행강제체제 확립 등이었습니다.

브릴리언트 부회장은 이번 고위급 협상에서 더 포괄적인 합의가 도출될 수도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중국이 어떤 합의안을 제시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합의안 범위가 넓어지면 미국이 1천600억 달러, 우리 돈 약 190조 6천억 원 규모의 중국 제품에 추가로 부과하기로 한 15% 관세나 지난달부터 부과하고 있는 1천억 달러, 우리 돈 약 119조 원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15% 관세를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현지 시간 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13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11일 중국 협상단의 대표인 류허 부총리를 만나기로 했다고 밝혀 모종의 합의가 이뤄질 관측을 부풀렸습니다.

브릴리언트 부회장은 이번에 일부 합의가 발표되면 다음 달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더 큰 합의를 이루는 데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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