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문재인 정권, 사법 장악" vs 與 "신속한 검찰개혁"

남정민 기자 jmnam@sbs.co.kr

작성 2019.10.10 17:21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영장 기각에 대해서 야당들은 오늘(10일)도 거센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여당은 속도감 있는 검찰 개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은 법원의 조국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 장악 결과'라며 맹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영장 담당 판사의 이념 편향성도 문제 삼았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조국 사건과 관련된 많은 영장 기각은 사실상 법원이 증거 인멸의 공범을 자처한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도 영장 실질심사 포기에도 기각 결정 내려진 것은 의심을 살 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정경심 씨의 영장청구를 대비해서 가이드라인을 친 것이라면 이것은 제2의 사법농단 사태로 발전할 수 있는 문제란 걸 분명히 경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 개혁 법안의 신속 처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조 장관 권한 행사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낸 데 대해 이젠 검찰 개혁안까지 반대하는 거냐며 몰아붙였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위헌이라니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개혁안마저도 반대한다는 것인지 대답하기 바랍니다.]

국회 국정감사 8일 차인 오늘도 조 장관 관련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했습니다.

특히 서울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위 국감에서는 조 장관 자녀의 인턴 활동과 장학금 수령 등에 야당 포화가 집중됐고 정무위의 국민권익위 국감에서는 검찰 수사를 받는 조 장관의 업무 수행이 이해충돌 여지가 없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