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올해 수사기관 공무원 가혹행위 작년보다 67%↑"

올해 1∼8월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된 수사기관 공무원 수가 작년 한 해 수치를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의원이 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독직폭행·가혹행위 혐의로 고발된 수사기관 공무원은 2천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천230명보다 이미 67%가 많은 수치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천70명, 2016년 1천104명, 2017년 1천253명, 2018년 1천230명의 공무원이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고발됐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독직폭행·가혹행위 혐의로 처리된 6천364명 중 기소된 경우는 14명으로, 기소율은 0.2%에 그쳤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불법체포 및 감금 혐의로 처리된 수사기관 공무원은 총 1만2천792명이며, 이들 가운데 정식 또는 약식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1천775명으로 14%에 불과했습니다.

이 의원은 "법과 인권을 수호해야 할 경찰과 검찰의 가혹행위가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기소율은 제로(0)에 가깝다"며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