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테이크아웃은 2%↓…대혼란 부른 '日 소비세 인상책'

일본이 이달부터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했습니다.

인상 직전에는 자동차 기름 넣기, 물건 사재기로 장사진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일본 주유소 이용자 : (세금이 올라) 이제부터 고액납세자가 됐네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일본 소비세는 모든 물건과 용역에 부과됩니다.

5년 6개월 만에 단행된 소비세 인상에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외식업체 점장 : 처음에는 (계산에) 시간이 많이 걸려 손님들에게 폐를 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소비자 반발을 고려한 한시적 경감세율 때문입니다.

동일한 편의점과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포장 식품이라도 내부에서 먹으면 10% 세율을, 외부로 갖고 나가면 8% 세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포장 고객 : 사무실에 가져가 먹는 경우가 많은데 8% 경감세율이 적용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손님의 자율적인 신고로 이뤄지는 차등 세율 적용이어서 외식업체 종업원들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쇼핑몰 지배인 : 포장을 해서 8% 적용이 된 뒤 안에서 먹더라도 추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현금 결제가 아닌 신용 카드나 모바일 결제 시에는 포인트를 적립해주기로 했습니다.

회사별로 포인트 환원 방식이 조금씩 다르고 대부분 사전 등록을 해야 포인트를 받을 수 있어 곳곳에서 문의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소비세 인상으로 확보되는 세금은 모두 사회 복지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금 인상 직후부터 서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어 성공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