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 화성 연쇄살인사건과 공소시효, 그리고 특별법

▶ 오디오 플레이어를 클릭하면 휴대전화 잠금 상태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골룸] 최종의견 194 : 화성 연쇄살인사건과 공소시효, 그리고 특별법

역대 최악의 미제 사건으로 꼽히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윤곽이 33년 만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DNA 감식을 통해 9개 미제 사건 가운데 3건에서 유력한 용의자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에서 수감 중인 성폭력 살인 무기수 56살 이 모 씨입니다.

33년 만에 사건의 실마리가 잡혔지만, 이 모 씨가 범인으로 확인된다 해도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완료된 지 이미 13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최종의견에서는 화성 연쇄살인사건과 공소시효 문제에 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SBS 김학휘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 <골룸: 골라듣는 뉴스룸> 팟캐스트는 '팟빵'이나 '아이튠즈'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 '팟빵' PC로 접속하기
- '팟빵' 모바일로 접속하기
- '팟빵' 아이튠즈로 접속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