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PRI 소장 "협상 앞둔 北美, 비핵화 명확한 정의부터 해야"

댄 스미스 SIPRI,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소장은 실무협상 재개를 앞둔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미스 소장은 오늘(16일) 서울 성북구 주한스웨덴대사관 관저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비핵화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매우 정치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스미스 소장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도 "비핵화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달렸다"며 "모두가 비핵화에 동의할 수 있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정의하려면 어려운 세부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대북정책 강경파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퇴진과 관련해서는 "비핵화 협상의 청신호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길 위에 놓인 커다란 장애물을 없앤 것과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란이든 북한이든 다른 나라를 상대할 때 미국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방식을 취해왔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달리 군사적 긴장과 대립을 축소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위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택할 의지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내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북미가 이 국면을 어떻게 활용할지 알 수 없지만, 양측 모두 정치 일정을 고려하지 말고 "실무수준에서 성실하게 대화를 진행하고 세부사항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미스 소장은 '중재자' 내지는 '촉진자' 역할을 자임하는 한국 정부를 향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열쇠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의 손에 놓여있다는 게 세계 권력의 현실"이라면서도 대화국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할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과 미국이 무역·문화 교류 또는 다른 형태의 양자 교류를 하면서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지하거나, 미국의 정책이 가장 평화적이고 긍정적인 형태로 나올 수 있게끔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 함께한 섀년 카일 SIPRI 핵무장군축비확산프로그램 본부장은 "상당한 불확실성 속에 내놓은 최선의 추정치"라며 "북한이 내년이면 30∼4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야콥 할그렌 주한스웨덴대사는 북미 실무협상이 스웨덴에서 열릴 가능성에 대해 "스웨덴만의 독특한 역할과 책임감이 있다"며 "요청이 있다면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