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분양가 상한제 정부시행령 기준 완화' 법안 발의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지난 8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기준과 적용 시점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시행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일반 분양분 200세대 미만까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지난 8월 국토부가 공개한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했으며, 적용 대상은 일반분양분 30세대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은 잡지 못하면서 조합원들에겐 부당한 분담금 폭탄을 안기고, 일반 분양자에겐 로또를 안겨주는 부당한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