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주변' 검찰 수사 규모와 방식 놓고 여야 신경전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작성 2019.09.06 20:34 수정 2019.09.09 10:4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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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검찰 수사를 놓고도 여야는 여러 번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과거 국정농단 수사 때보다 더 많은 수사력이 투입되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고 야당은 수사에 압력 넣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 수사에 대한 여야 신경전은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장의 이 발언으로 청문회 개회와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여상규/국회 법사위원장 (한국당) : 제 3자에 관련된 질의 내용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를 비판한다든지 비난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대체.) (위원장님 월권이에요 월권, 그거는!) (검찰청 대변인이에요?)]

여당 의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검찰의 수사 강도가 지나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재는 검사만 21명이 투입되어 있고, 최순실 특검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수사고요. 거의 전면적 압수수색 지금 서른다섯 군데다, 오십 군데다 나오는 상황이고.]

여당은 검찰이 피의 사실을 흘리고 있다며 쟁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권력 기관이 선택적으로 흘리는 정보에 의해서 지금 이 청문회 권한과 기능이 훼손될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 겁니다. 후보자 장관 되시면 이런 식의 피의사실 공표, 수사 자료 유출 막는 데 애를 쓰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법무부 장관 후보자 : 피의사실 유출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검찰에도 그런 공보 준칙이 있습니다만 벌칙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칙 규정을 추가해서 규범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재임 시절 검찰 개혁을 잘못해서 지금 상황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며 강도 높은 개혁을 촉구하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도대체 민정수석 할 때 뭐 했습니까? 어떻게 했기에 검찰이 이 모양입니까. (죄송합니다.) 이 책의 ('검찰을 생각한다') 치열함에 비해서 저는 감히 대통령과 우리 조국 후보자는 너무 나이브(안일)하다고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여권의 검찰 비판은 부당한 수사 개입이라고 맞섰습니다.

[박지원/무소속 의원 : 대통령도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대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을 했는데, 도대체 청와대, 총리, 법무부 장관, 민주당 (모두)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 후보자는 검찰 수사에 간섭하지 않고 결과에 승복하겠다면서,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사법 개혁과 검찰 수사를 거래하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이승환, 영상편집 : 장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