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이재용, 오늘 운명 결정…TV 생중계

김기태 기자 KKT@sbs.co.kr

작성 2019.08.29 02:0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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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29일) 오후 2시에 내려집니다. 대법원이 선고 장면을 생중계하기로 했는데, 결과에 따라서 오늘 세 사람의 운명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쟁점을 김기태 기자가 정리합니다.

<기자>

오늘 재판의 핵심 쟁점은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사준 말 3마리의 구입액 34억 원이 뇌물이냐는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부와 박 전 대통령, 최 씨의 2심 재판부는 이를 뇌물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형식적이라도 말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었다는 이유로 뇌물에서 제외했습니다.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존재했는지도 주요 쟁점의 하나입니다.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했다는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무죄로 봤습니다.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도 없었단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부회장의 뇌물액이 86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대폭 줄면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말 3마리를 뇌물로 인정하거나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이 오갔다며 원심을 파기할 경우 이 부회장은 뇌물액이 50억 원을 넘게 돼 실형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대법원이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 형이 최종 확정되고, 하나라도 무죄로 판단하면 항소심을 다시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