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 日 태도·군사정보 평가 등 고려해 판단"

청와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 여부와 관련해 "일본의 전향적 태도, 군사정보의 양적·질적 평가 등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에서 있을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등을 통해 일본과 대화의 계기가 있을 텐데 그 계기에 우리 정부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를 결정한 시한은 24일로, 정부는 내일 한일 외교장관회담 등을 보고 연장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대상 품목으로 지정한 3대 반도체 핵심소제 가운데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을 두 번째로 허가한 데 대해서는 "공급의 불확실성 등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의 3대 품목 개별허가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조속히 철회돼야 일본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